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3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한 핵심 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은 이 제도의 목적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교장 독임제 학교 운영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학교에 따라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은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형해화하였다. 또 다른 시도로 학교혁신 운동을 생각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배움을 교과서와 학교 밖으로 연장시키고자 했다.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을 가르는 담장이 낮아지고, 교사들과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졌다. 삶을 통한 배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까지 교사들의 관심이 확산하였다. 또, 지역에서는 지역 창조에 학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들의 관심이 부합하면서 혁신학교를 넘어 혁신교육지구라는 관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