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4

아울러, 학교 안에서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학교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러 혁신학교에서 교사 다모임 등의 형태로 교사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제고하였다. 또, 학생 자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가 여기저기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진작하고자 하였다. 근래에는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 등을 법제화하는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교육 주체를 세우고 이들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가 여전하다. 첫째, 학교 자치 구조를 형성하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법적 강제와 교육청의 감사, 학부모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며 교사들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은 자치를 어렵게 한다. 이것은 참여 구조를 확립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김용, 2019). 둘째, 학교 구성원이 복잡 다양화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 학교 운영의 핵심인 교사들의 학교에 관한 의식은 ‘교육’ 중심적이어서, 학교밖 시민들의 의식과 괴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