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5

이러한 학교 차원에서의 정책 전용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운영 협의회의 법적 규정이 논의의 의제나 조직 형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원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Iwanaga, 2008). 저의 현지 조사에서도 학교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행사’나 ‘자원봉사’가 가장 논의되기 쉬운 사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readiness) 부족은 교원 인사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교원 인사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이며, 이것은 교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뿐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85%의 학교운영협의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교원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MEXT,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