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8

강력한 국가가 이 두 가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과대 성장 국가(over-developed state)가 들어섰다. 그 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가 등장하여 교육 재건과 발전에 방아쇠를 당겼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행정 관료가 주도한 ‘계획’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 교육은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양적 팽창을 달성하였다(이종재, 김성열, 돈 애덤스, 2010).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결과를 만들어냈다. 국가가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일은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가 하나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게다가 ‘강력한 국가’는 매우 넓은 의사결정 영역에서 주도성을 발휘하였다. ‘한 곳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 이런 특징은 대량 생산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경제에서 활동할 평균적 인재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