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30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자치의 등장이다.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주민자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혁신 교육지구 사업의 시작을 이루었던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혁신학교 일반화’를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최창의 외, 2016).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지자체는 지역 교육력 강화방안으로 주민자치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주민자치의 역할과 참여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협력적으로 수행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교육청과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하면서 주민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