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32

이와 같은 교육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 사회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하고, ‘민주 시민’이 ‘국민’을 대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 1990년대 초부터 한국 경제가 머지 않아 선진국과 중진 개발도상국 사이에 갇혀버리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거듭되었다(부즈 앨런, 해밀턴, 1998). 1995년의 교육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세계화’가 국가 경쟁력 담론과 결합하면서, 기존 교육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기에 국민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견지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또 ‘정보화’가 교육 양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기성 교육의 효율적 전달 수단 정도에 그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도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