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34

현재의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명칭과는 달리 여전히 ‘행정의 전달 창구’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 단위 수준의 차이와 다양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상황이 복잡 다기하여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 단위의 교육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형성하여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환원하고, 명실상부하게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교육지원청을 법적으로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자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생활권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팽창기에서 수축기로 접어들면서 팽창기에 형성된 학교 배치와 현재의 학생 구성 및 학생의 교육 요구 사이에 부조화가 심각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 기존 학교가 새로운 학습 요구와 학습 양식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