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37

교육체제 전환이 지체되는 사이 한국 사회는 앞선 변화를 더 엄중하게 경험하였다. 1997년과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 흐름에서 경제 체질의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추격형, 모방 경제를 지양하고 선도형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제기된다(양재진, 정형선, 김혜원, 이종태, 2008). 이와 함께 수축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능 정보 혁명이 자칫 격차 사회를 구조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홍성국, 2018).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에 민주적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전체의 민주 역량을 기르는 일이 새삼스럽게 중요하게 제기된다. 또 인구 절벽과 지역 습격은 기존에 형성한 국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용, 강명숙, 김영석, 박동열, 박상옥, 2019). 나아가 세계와 사회 변화 이전에 사람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축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이 빈발하고 그 양상은 악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