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43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교육을 말한다. 한국교육의 과거를 성찰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시야에 넣으면서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선진국 추격형 산업사회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 교육 체제’를 ‘미래 지향적 첨단형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먼저 이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에 부여된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산업’은 선진 국가에서 이미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우리는 ‘모방하여 추격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교육의 과제였다(김영화, 2015). 그런데, 교육의 과제는 이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민 만들기’였다. 식민지 교육에서 강조되었던 학교의 규율은 해방 후에도 줄곧 인간 주형의 틀이 되었다. 반공, 도덕, 교련 등 교과는 수업 시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황병 주, 2015). 요컨대, 산업 인력 양성과 국민 만들기가 교육의 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