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45

현재는 학부모들이 개별 학교의 의사결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한 학생의 부모로서 개별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넘어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획과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시행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일은 물론 지역 교육 전반에 관하여 주민 참여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학교급 별로 교사들이 분절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급을 뛰어넘어 지역 내 모든 교사들이 협력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차원의 교육목적과 지향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터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12년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의 지역화가 진전되는 수준만큼 교직원 인사 과정에 지역 주민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권 실현을 위한 학습 망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