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47

그동안 분리형 교육자치를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돌봄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평생교육 등 관할이 불분명하여 행정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제가 존재하였다. 근래 들어 이들 과제에 대한 행정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과제에 공동 대처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교육 주체로 나서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지난 시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의 분리와 대립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래 지역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