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51

이런 배경에서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자치 기관이 지역교육을 관할하게 하자는 제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과제가 여전하다. 지역교육 문제를 장기적 시야에서 심의할 의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요구를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과거의 학력 개념에 사로잡혀 지역에서 교육행정을 전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제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시행되는 현실에서는 이 방안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행정 및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과제를 언젠가는 수행해야 하겠지만,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일을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제 개편에 돌입하기보다는 행정 체제 개편 이전에 주민 역량을 제고하고 참여 구조를 확대하여 주민 자치의 기반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 개편 방도를 찾는 경로를 모색하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돌봄이나 평생교육 등 주민의 요구가 높은 문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