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53

기초 자치 단위에서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면 기존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이 일선 행정기관이 되면 광역 교육청은 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도 단위의 교육 현상을 점검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전개하며,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에 환류하는 일이 광역 교육청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 내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수행해온 사업과 인원을 점차 줄여가되, 연구 역량 및 장학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시도교육청 조직을 재구조화한다. 자치와 분권에 의하여 지역별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전국적 견지에서 한국 교육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별로, 지역 간에 나타나는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일은 교육부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교육개혁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현장에 환류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일, 지역 간 격차를 보정하는 일 등은 교육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