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55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주민자치가 함께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적 조건은 우선 주민자치를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네와 마을을 거점으로 주민들 간에 유지되는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주민자치의 시작점인 것이다(곽현근, 2015).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된 지역 사람들의 유대는 지역이 당면한 공동의 문제 상황이 전개되면서 비로소 특정한 행동과 참여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과 참여가 때로는 공적 영역과의 협력이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community governance)의 개념은 이처럼 여러 주체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는 일련의 체계가 갖추어지는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