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56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그나마 있는 학생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된다. 군 단위 지역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 유출을 겪고 있다. 대학 입학 단계의 학생 유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 유출은 지방 교육재원 유출을 동반한다(천세영, 이석열, 이선호, 2005). 학생이 서울로 가면, 돈이 따라간다. 아울러, 지방에서 고령화가 진전하면서, 고령자가 자산을 처분하여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의 황폐화는 한층 심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황폐화가 급진전하면서, 동시에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하는 상황에 있다. 지역 재생은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역 황폐화가 진행한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가 암담하다. 또, 이미 지역 간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 주도로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시도 단위의 교육행정이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은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 낮은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