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61

이처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형 교육자치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노정한 문제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경험하고 있다. 지방 ‘자치’라고 하면, 지역마다 고유한 실정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나름대로 구성할 자유를 향유하여야 하지만, 모든 지역이 법률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다(이종수, 2002). 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자치 선거가 전국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시기에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당 정치의 영향이 상당히 강력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김순은, 2015) 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다스림’을 구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나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그쳤을 뿐 행정적 통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강원택, 2014)을 교육자치 역시 피해갈 수는 없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계기로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지역교육 행정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관객으로 지켜보는 ‘관객 민주주의’(김순은, 2015에서 재인용)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