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64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확립, 발휘하여 책임지고 지역교육 체제를 재구축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감에게 임명되어 1~2년 정도 교육장으로서 일하는 체제로는 지역교육 재창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또, 교육장에게 부여된 현재 수준의 권한으로는 이 역할을 다해낼 수 없다. 교육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장 선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존중할 때 모든 지역의 교육장 선임 방식을 통일할 필요는 없다. 교육장 선임 방식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참여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이 직접 교육장을 선출할 수 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거나,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연합체에서 교육장을 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자치 조례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학교자치 조직(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이 정비되는 것을 전제로, 학교자치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거나 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출 또는 공모된 교육장에게는 4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