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83

지방교육자치는 제도 시행 초기에 잇따른 선거 비리에 시달렸다. 제도가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정책을 학교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당연히 지역 교육의 다양성은 살아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에서 교육 사안이 이중 심의되는 과정에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였다. 교육자치는 ‘그들만의 리그’와 ‘전문가 자치’라는 비아냥에 시달렸다. 주민이 철저하게 배제된 자치에 붙여진 오명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자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첫째, 한국의 교육자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자치이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였으며, 주민 참여는 미흡하였다. 둘째, 지역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대립 구조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셋째, 강 집행부 - 약의회 구조의 자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교육감의 권한은 강력하며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김용일, 2009). 마지막으로, 광역 수준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지원청이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어서, 기초 단위의 교육협력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