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90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관계의 중요성이 여러 국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학교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파트너쉽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지역사회학교정책(community school policies)’이라는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교운영협의회(school management council)’를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정책 및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학부모, 지역주민이 학교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틀이다. 2018년에는 10개 의무교육기관 중 2개가 학교운영협의회를 설립했다. 이는 시민참여, 신관리주의(managerialism), 지역화(localization)의 신종결합이며 ‘정부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상징적 이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발표를 통해 내가 참여했던 사례연구 및 국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운영협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