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99

한편, 한국의 지방교육에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일정하게 대립적 관계를 취하여 왔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에 둘 간의 거리는 무척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이 무상급식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사이에 격렬한 갈등을 경험한 시기가 있었지만(김용, 고전, 이차영, 2013) 광역 수준에서 연계와 협력이 일관되게 진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매개로 연계와 협력 수준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광역 수준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동등한 수준에서 연계 협력을 추진하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교육장이 시장 또는 군수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 협력 사업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 주민들은 기초 단위에 거주하지만,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과 지방교육행정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교육지방정부 간에 일시적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 있지만, 진정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형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