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101

그러나 20세기 말을 돌아보면 일본의 학교는 개별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실에서 학부모가 일상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OECD/CERI, 1997). 이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 제도의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자칫 교육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학교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열리고, 다가가기 쉬우며, 소통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제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운영 구조를 개혁하고 학교지원 자원 봉사를 장려하는 일이 그 주된 방법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약 15년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책 패키지’를 실시해 왔습니다.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학교운영협의회’(SMC)의 도입과 확대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학교운영협의회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운영협의회를 설치한 학교에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며 학교운영협의회의 확대를 장려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