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111

인구 구조 급변과 지능 정보 사회 진전, 학습자 변화로 교육체제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국가 주도 산업사회형 교육체제를 학습자 주도 사회 창조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래 교육, 즉 학습자 주도 사회 창조형 교육에서 지역과 주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형성하는 일이며 자신과 지역을 창조하는 일이다. 미래교육은 평생학습을 지향하며 자치와 분권 원리로 운영한다. 미래교육에서 주체는 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점이며, 지역은 큰 배움터가 된다.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교육자치와 학교운영구조 개선 및 학교혁신의 경험과 성과를 더 발전시켜서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과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첫째, 개별 교육기관의 자율 운영 체제를 강화한다. 학교 내에 다양한 참여 구조와 자치 조직을 형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 학교 운영의 최고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 재창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자치를 기초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교육장 선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장이 리더십을 행사하여 지역교육청 주도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