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33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핵·미사일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평화협정 체결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크게 입구론(future-toward method)과 출구론(future-backward method)의 두 가지가 있다. 입구론이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접근법이라면, 출구론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출구를 확인하고 입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입구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시 미 행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직접 북한 지도부에게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기존 합의를 부정했으며, 뒤이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말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선핵 폐기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