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연계 병행론에 따라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협상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경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안보 교환만으로는 북핵문제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인센티브를 통해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선불제(先拂制) 방식을 취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핵심조치를 취해야 경제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후불제(後拂制) 방식을 택했다. 휴전선을 마주보고 대규모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미·중·일·러의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지도부는 ‘핵무기가 없어도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핵포기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비롯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미가 안보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보-안보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7345 |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는 무엇만으로는 한계가 있을까 | 가능 | 경제인센티브 |
| 1087346 | 무엇만으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에 제한이 있니 | 가능 | 경제인센티브 |
| 1087347 | 북핵문제와 안보문제는 무엇만으로는 어려워 | 가능 | 경제인센티브 |
| 1087348 | 교육문제를 비롯한 진학문제는 무엇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 불가 | 경제인센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