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안보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남북한을 포함하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합의했던 안보인센티브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한미 양국이 에너지와 함께 대북 불가침,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및 북일 수교 등을 제공하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 방식에 따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공전되자 그 사이에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북한은 기존의 연성균형 대신에 북핵 포기와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교환하자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의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비공식적으로는 2009년부터 이미 북핵 포기의 대가로 핵우산 제거를 요구했었으며, 지금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 핵감축 협상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경성균형을 포기하고 연성균형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연성균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7349 |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2009년부터 북핵 포기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지 | 가능 | 핵우산 제거 |
| 1087350 | 2009년부터 북한이 북핵 포기의 대가로써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뭘까 | 가능 | 핵우산 제거 |
| 1087351 | 북한이 북핵 포기를 포기하는 대신 요구한 게 뭐야 | 가능 | 핵우산 제거 |
| 1087352 | 러시아는 2009년부터 핵 포기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니 | 불가 | 핵우산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