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43

북한당국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제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실시하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는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악화상황을 반영하듯이, 현재 남북 간에는 국제적인 규범력을 가진 군사정전협정이 존재 그 자체 외에는 그 내용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이 서로 일방적인 선언이나 조치로 양측 간의 합의를 부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합의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당국은 2009년 1월 조평통 명의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선언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의 폐기를 발표했다. 2013년 3월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효력의 백지화 및 남북기본합의서 의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응하여 경협·교류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