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45

한국정부도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교역중단, 신규투자금지, 우리 해역 운항불허,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관계의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의 폐쇄를 담은 ‘2·10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정전협정의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양측의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전쟁상태로 간다거나 합의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남북관계의 무규정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의 안전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의 오판이나 우발적 사태의 발생만으로도 전쟁으로 비약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