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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5280535567441
도서명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처럼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나가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한일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등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제1718호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채택된 제2356호까지 총 7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7369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체결한 것은 뭐야 가능 군사정보보호협정
1087370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무엇을 맺었지 가능 군사정보보호협정
1087371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은 것은 뭐니 가능 군사정보보호협정
1087372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체결한 것은 뭘까 불가 군사정보보호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