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48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을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풀것인가를 놓고 크게 ‘연계론’과 ‘병행론’ 사이에서 일종의 노선투쟁이 전개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선공후득(先供後得)을 내걸며 병행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당면한 군사문제, 핵문제와 독립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에 접근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서해교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것은 병행론의 진면목이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기본적으로 병행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