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50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한다고 해도 국회와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 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같은 중도·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5년 내내 40%를 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에 북한의 개성공단 제한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57.6%까지 만족도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점차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