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55

‘적극평화’ 패러다임의 내용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이하 정책공약책)의 내용으로 볼 때, 크게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3개 목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는 소극적 평화(전쟁방지), 적극적 평화(평화만들기), 항구적 평화(남북연합 및 통일국가)의 3단계 평화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안보평화(security peace)는 말 그대로 대북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개혁을 통한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통해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안보평화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