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57

탈냉전기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개의 이념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여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gradual and steady change)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압박·봉쇄 정책으로 부를 수 있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조기붕괴(early collapse)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정변화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정부가 취했던 것으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북한체제의 내부변화를 촉진하여 연착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점차 남북체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사 연착륙이 실패할 경우에도 그 당시의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전략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도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전략은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정부가 취했던 것으로 체제의 밖에서 안으로 압박해 들어가 북한권력의 통치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