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64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지배층과 다르게 북한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껴안고 가야 할 동족이며, 북한주민들을 껴안으려면 싫든 좋든 김정은이 북한지도자이고 대화상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해석에 기초할 경우, 신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분단관리’나 ‘조기통일’이 아니라 3대 평화에 따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평화 만들기는 전쟁방지의 차원에서 ‘분단관리로서의 소극적 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쟁 근원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항구적 평화로서의 통일’은 필요하나 남북한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해 조기통일론이 흡수통일의 추진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로서의 통일은 장기목표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소극적 평화와 항구적 평화의 가교로서 적극적 평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