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74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대북정책의 딜레마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이 열리지 않아 평화방식의 해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렇다고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경제제재와 같은 비평화방식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는 점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구실로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어 설사 대화와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핵보유국 지위를 고집하며 경성균형에 의한 안보-안보교환의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제재, 대화와 협상 등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해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해법으로는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編)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3가지 방법’인 삼벌론(三伐論)을 참고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국제화(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핵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등 3가지 접근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