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79

국제정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났다.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당시 미중 사이의 갈등이 북한 문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한 관계 역시 초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등의 이슈로 인한 미중관계의 갈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결국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정치 변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독일통일 역시 유럽 국제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독일의 통일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한 영국, 프랑스, 소련 등에게 서독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갔다. 동북아에서도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새로운 동북아의 강대국 질서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