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82

첫째는 북한의 국제화 유도이다. 북한의 국제화란 ‘국제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확대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도록 하는 변화’를 가리킨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리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동결에서 불능화, 비핵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균형을 맞추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화 유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자칫 핵·미사일 개발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외교적 관리만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