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86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프레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전략 및 평화협정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대하는 언어와 접근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한 제재-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비핵화-평화-통일의 연결고리를 통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이나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프레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재-비핵화 프레임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중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북한 관련 상황이 변화하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을 통해 군축을 요구하는 북한의 프레임이 비현실적이고 비평화적임을 지적하고, 비핵화에 의한 평화를 통일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