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87

현재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로 한반도문제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핵·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의 입구에 놓았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생존을 지키기 위해 생존 그 자체를 걸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입구에 놓을 경우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핵문제를 출구에 놓고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열쇠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연관지어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국제제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연계론을 고집할 경우 북핵문제의 진전은 물론 남북관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비연계 병행론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