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88

둘째,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핵문제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단· 중기적인 북핵문제 대응전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남북한 관계의 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적 강제는 단기적으로는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외 반발을 유발하여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 자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을 위해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