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1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도 비슷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와 협상만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결국 대북정책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전략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독재국가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이를 통한 국가전략의 변화이다.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 역시 북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놓여있다.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북한 지도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닌 ‘비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선호체계(preference order)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