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2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정의 또는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학자는 “통일정책은 통일과정과 절차, 이념, 체계 등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인 반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개념으로, 북한의 특정한 행동이나 전략에 대응하며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상(남북관계)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나 관리에 머무르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국내나 국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체제 차원의 북한이나 행위자로서 북한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더욱이 대북정책을 북한이나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할 경우에도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 인권과 같이 북한주민과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