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4

이처럼 광풍처럼 휘몰아치던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심스럽게 대화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의 재개조건으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의 중단”을 제시한 데 이어,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모든 형태의 (핵·미사일)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8～9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트랙의 북미 접촉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을 가하면도 동시에 대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만연했을 당시에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신정부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만들어진 동북아질서의 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새 판을 짜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