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5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시장화 과정과 정보화 유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최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도 이를 상당부분 용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는 것은 경제적 수취를 통한 정권의 이익을 늘리면서 통제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사경제가 확대되면 수취를 통한 통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인식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북한의 정보 유입 과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어 탈북을 한다거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꾀할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통제체제 내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인식도 어느 정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국가전략에서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