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6

하지만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대화가 단절된 동안에,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온 북한은 이제 연성균형 방식을 거부하고 북한 핵포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 방식의 안보-안보 교환을 내걸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09년 1～2월 방북한 미국대표단들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주장했으며, 지금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0월 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북한 핵포기를 위한 연성균형이 목표가 아니라 경성균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격하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의 우선과제는 북한 지도부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연성균형을 통한 안보-안보교환’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의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