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198

지금까지 남북한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잇단 군사적 충돌로 보수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은 경제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불이익을 받아왔고 언제나 군사적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다수 주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채 핵·미사일 보유에 국운을 다 걸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상황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국정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상 무규정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기존의 합의와 제도들을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7·4 공동 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들을 존중하되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남북포괄합의서 (가칭)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군통신선 복구, 판문점연락사무소 재개 등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