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01

신정부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가칭)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협정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공존의 공동관리 방안을 담은 ‘잠정평화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협정’, ‘사회문화협정’, ‘경제협정’ 등 분야별 협정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토록 함으로써 국내 법규범력을 갖추고, 유엔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안보평화의 틀 위에서 시장평화와 함께 초보적 수준의 정치공동체인 ‘남북공동의 집’을 건설해 민주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의 집’이 만들어진다면, 이 틀 안에서 남북한이 정치적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 가면서, 비핵화 협의를 본격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