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02

통일정책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기적 계획과 정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따라 접근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 다수는 한국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통일백서의 내용을 보면, 통일정책이 대북정책의 하위 범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념상의 통일정책과 실제 운용되는 통일정책 간의 차이는 통일정책을 대북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한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세부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선호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또는 정책에 따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 등도 불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