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03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의 회고와 평가를 통일에 대한 인식론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의 주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신라의 등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발생한 삼자적 사건(triadic event)이며, 독일의 통일,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 등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쌍무적 사건(dyadic event)이다. 이러한 역사는 통일이 개념적으로 단일 행위자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최소 둘 이상의 복수 행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존재하는 쌍무적 사건이며, 남북한을 같은 민족의 행위자로 인식할 것인지 또는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형태가 달리 인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