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05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닷새째인 5월 14일부터 시작해 한 달도 안 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발사하였다.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 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 수중에 있다”며 “(유엔 결의는) 적대행위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 추세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provocations)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