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paragraph_id 10206

두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한국이 지금과 완전히 새로운 한국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통일의 비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통일편익의 추정은 정보의 수준과 추정방식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통일된 한국을 현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새로운 사회로 상정을 한다면 그 편익은 더욱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이 어떻게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통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설적 사건이며 한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오히려 통일한국이 현재 한국사회의 토양을 기반으로 발전된 공동체라면, 통일된 한국사회를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처럼 전망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